법령 고등교육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울산지법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7178 판결
[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846]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593, 2015. 2. 13., 기각
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반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민법 지방공무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289, 2015. 2. 3., 기각
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환수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방대학교설치법 민법 사관학교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0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091, 2001. 7. 9., 각하
국가공무원(식물검역직8급)특별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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